[40만원 쿠폰 등 '코로나추경' 총정리]
정부에서 현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진단하며,
저소득층/노인/아동을 대상으로 총 500만명에게 2조원어치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정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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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얼어붙은 내수시장 및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한 소비쿠폰을 대거 지급 예정인건데요.
이는 역대 네번째 규모인 그야말로 '슈퍼 추경'(총액 기준)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에선 역대 최대입니다.
감염병과 관련했던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 2000억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때 11조 6000억원 등이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크게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 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억 회복 2조 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
총 11조 7000억원 규모의 편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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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코로나 추경',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 1조 539억원을 투입해 4개월간 1인 기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받는 금액이 한시적으로 2배로 늘어난 것이며,
기존 10만원 + 추가 10만원씩 월 20만원으로
총 4개월간 8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이며,
이러한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 상품권이기 때문에
관련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137만7000가구 (189만명)에게
4개월간 2인 기준으로 월 17만~22만 어치를 지급할 예정이며,
8506억원 규모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
월 13만원 |
•2인 가구 |
월 22만원 |
•3인 가구 |
월 29만원 |
•4인 가구 |
월 35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
월 10만원 |
•2인 가구 |
월 17만원 |
•3인 가구 |
월 22만원 |
•4인 가구 |
월 2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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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4개월간 총 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54만명에게 1281억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참여가자 총 보수의 30%를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데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 확대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인 자영업자 80만명은 고용을 유지하면
직원 1인당 추가로 매달 7만원씩 인건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50% 이하) 구직촉진수당도 2018년에 이어 재도입됩니다.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규모도 신청자 증가를 대비해 확대할 예정이며,
▶실업급여 기금도 2000억원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조 7000억원 가량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급격히 몰리면서 지난달부터 심사가 밀려 대출을 받으려면
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합니다.
▶그 외에도 이번 추경 안에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10% 환급(TV,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3천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
지역축제/관광명소 방문 시 10만원 국민관광 상품권 지급,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 확충 등등이 포함되었으며,
음압병실(공기의 압력 차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설계)을 120실,
음압 구급차를 146대 늘리기로 계획했으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저소득층 등에 다음 달까지 마스크 1억 3천만 장 이상 나눠줄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우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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