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총정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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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붙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27,158 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유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8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